최대 60만원 다시 푼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내수 살리기 시동

– 정부,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4조8000억원대 고유가 피해지원금
– 수도권 일반 국민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까지
– 지급 시점과 신청 방식, 최종 사용처는 국회 추경안 처리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정부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대규모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정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반영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추경 규모는 26조2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는 10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직접 지원금 성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4조8199억원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이다. 정부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의 영향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위 30%를 제외한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반 국민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게 되며, 인구감소 우대지역 거주자는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자는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 폭은 더 크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수도권 기준 45만원, 비수도권은 5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비수도권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일반 가구는 40만~100만원 수준이지만,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정부가 이번 정책을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생활비 압박이 큰 계층을 우선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설계했다는 뜻이다.

지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야는 4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경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지급은 이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 시작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속도를 참고한 전망일 뿐이며, 실제 일정은 국회 통과 시점과 후속 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해 2차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청 방식과 사용처도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시기, 사용처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받았고,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사용 제한 업종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소비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신청 개시 일주일 만에 예상 대상자의 78.4%가 접수했고, 약 7조1200억원이 풀리며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 중심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외식업, 편의점, 생활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수혜가 집중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지원금 규모가 과거 대규모 재난지원금 수준에는 못 미치는 만큼, 실제 내수 반등 효과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공방도 변수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전쟁 추경’으로 불리고 있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 설계했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자체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총 사업비는 6조14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지방비는 1조3201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방재정 보강이 대응 지방비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이뤄져 지자체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내수 회복을 위한 정부의 핵심 카드로 평가된다. 다만 정책 효과를 가를 변수는 결국 속도와 체감도다.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지급 시점도 밀릴 수 있고, 최종 사용처나 신청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지원금이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존 지출을 대체하는 수준에 머물지는 앞으로의 집행 방식과 소비 심리에 달려 있다.

참고로, 제공하신 초안 가운데 지원 대상 인원과 일부 소득 기준 표현은 최근 공개된 정부·언론 자료와 차이가 있었다. 확인된 기준으로는 현재 ‘소득 하위 70% 3256만명’이 가장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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