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25% 관세 폭탄”… 트럼프의 글로벌 무역전쟁 신호탄

– 트럼프, 전세계에 10% 기본관세 적용…한국엔 25% 부과
– 한국 대미관세 50% 주장하며 상호관세 명분 내세워
–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9일부터 관세율 인상 시행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각)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한국에는 25%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하며, “오늘은 해방일”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과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착취당해 왔지만 더 이상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자국 중심의 강경한 무역 정책을 공식화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주요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중국 34%,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유럽연합 20%, 일본 24%, 영국 10%, 브라질 10%, 이스라엘 17%, 호주 10% 등이다.

한국은 7번째에 이름을 올렸으며, 미국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하며 상호 관세로 25%를 적용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에도 자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별도로 배포한 팩트시트에서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등 여러 국가가 내수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 자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역진적 세금 체계, 환경 규제 미비, 임금 억제 등의 경제 정책을 언급하며 이번 관세 부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상호 관세 정책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오는 9일 오전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관세율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무역 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맞서 보복 관세 등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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