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이탈 러시”… 특전사·육군 부사관 줄줄이 전역 신청

– 부사관 전역·휴직 신청 급증, 군 인력 공백 우려
– 특전사 부사관 전역 신청 두 달 새 52명… 작전 수행 차질 예상
– 병사 월급 인상에도 간부 처우 개선 지연…부사관 충원율 최저 기록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군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부사관들의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병사 봉급 인상과 달리 간부 처우 개선이 지연되면서, 전역을 선택하는 부사관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 중·상사 계급 장기복무자들의 희망 전역 및 휴직 신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사 계급 희망 전역자는 1,140명으로 2020년(480명)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으며, 휴직자 역시 같은 기간 520명에서 1,180명으로 증가했다. 상사 계급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 2020년 290명이었던 희망 전역자가 지난해 810명으로 급증했고, 휴직 신청자는 같은 기간 970명에서 1,570명으로 늘었다.

군 내부에서는 휴직을 사실상의 전역 준비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예비역 부사관은 “휴직을 활용해 군 밖에서 직업을 찾거나 경제적 대안을 마련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전사 소속 부사관들의 이탈 현상도 심각하다. 최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두 달 동안 52명의 특전사 부사관이 전역을 신청했다.

중사와 상사가 각각 26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7명)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상사 계급 전역 신청자는 6명에서 26명으로 4배 이상 늘어 특전사 내부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전사 부사관은 정찰·침투·요인 구출 등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핵심 전력으로, 현재 작전 요원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군 관계자는 “특전사 요원들은 고강도 훈련을 소화하는 만큼 양성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며 “부사관들의 이탈이 지속되면 특수작전 수행 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전사 내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 배경에는 낮은 처우와 최근 군 내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예비역 부사관은 “동료들이 잇따라 전역하면서 부대 내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작전 요원들의 대량 이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년을 포기하고 군을 떠나는 부사관도 늘고 있다. 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전역을 신청한 육군 중사·상사는 2021년 658명에서 2022년 895명, 2023년 1,27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신임 부사관 충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9월까지 육군에서 전역한 부사관은 3,170명이었지만 신규 임관자는 1,280명에 그쳤다.

2022년까지만 해도 전역 인원보다 신규 임관자가 많았으나, 2023년에는 전역자가 4,830명으로 증가하며 신규 임관자(3,360명)를 넘어섰다. 지난해 역시 같은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부사관 전역 러시가 이어질 경우, 중간급 간부 공백으로 인해 전투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 의원은 “특전사뿐만 아니라 육군 전체에서 부사관 이탈이 심화되면 작전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 당국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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