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 대법원,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3년 확정
– 쯔양 사생활 폭로 협박하며 5500만원 갈취한 혐의 인정
– 별도 손해배상 소송과 무고 고소까지 이어지며 법적 공방 지속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이준희)에게 징역 3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2심이 선고한 징역 3년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구제역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갈취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자신이 오히려 쯔양을 도운 것처럼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역시 양형에 반영됐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작감별사(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을 둘러싼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를 겨냥한 협박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았다.

민사상 책임도 이미 일부 인정된 상태다. 쯔양은 2024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사건은 형사 판결 확정 이후에도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구제역은 지난 1월 쯔양이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했다며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쯔양은 지난 10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쯔양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많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구제역의 공갈 혐의는 최종 결론이 났지만, 양측의 법적 공방은 다른 쟁점을 중심으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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