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에 개인정보 3만 5천 건 유출”… 인크루트, 과징금 취소 소송 1심 패소

– 인크루트,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 개인정보 3만 5천여 건 유출, 보안 조치 소홀 인정돼
– 법원 “과징금 처분 정당” 판단…인크루트 측 불복 소송 제기

[트러스트=박민철 기자] 취업 정보 사이트 ‘인크루트’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8일 인크루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크루트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그대로 이행하게 됐다.

사건은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채용 정보 사이트에 해커가 침입해 취업 준비생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3만 5천여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고 조사 결과, 인크루트 측이 해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고, 전반적인 보안 관리가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인크루트에 과징금 7천6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다.

인크루트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다시 한번 강조된 가운데, 인크루트가 항소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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