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탈세 집중 단속”…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 2030 결혼·육아 비용 부담 가중… 국세청, 관련 업계 세무조사 착수
– 차명 계좌·사업장 쪼개기까지… 국세청, 결혼·출산 시장 탈루 정밀 분석
– 불투명한 계약·과도한 요금 논란… 국세청, 결혼·출산·유아교육업체 단속

[트러스트=전우주 기자] 결혼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의 높은 비용 부담이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관련 업계의 세금 탈루 혐의를 정조준했다.

국세청은 11일, “2030 세대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세금은 회피하는 결혼·출산·유아교육 관련 업체 46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 12곳, 산후조리원 24곳, 영어유치원 10곳이다.

예비부부들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일부 스드메 업체들은 계약 당시 안내한 요금 외에도 추가금을 요구하면서 이를 차명 계좌로 입금받도록 유도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일부 업체들은 배우자·자녀·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해 소득을 은폐하고, 이를 주식·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활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가족 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을 분산하는 ‘사업장 쪼개기’ 수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도 동원됐다.

산후조리원 역시 가격이 급등하면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조리원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다. 예약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을 악용해 일부 조리원들은 비정상적인 계약을 유도하고, 마사지 등 추가 서비스를 현금 결제하도록 요구한 후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이뿐만 아니라, 본인 소유 건물에 조리원을 입점시킨 뒤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영어유치원 시장에서도 세금 탈루 정황이 적발됐다. 일부 영어유치원들은 수강료 외에 교재비, 방과 후 학습비, 재료비 등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요구한 뒤 매출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회피했다. 또한, 가족 명의의 위장 업체를 설립해 허위 비용을 계상하고 세금을 줄이는 방식도 활용됐다. 일부 원장들은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현금 결제 유도, 비용 부풀리기, 차명 계좌 활용 등의 수법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추적해 탈루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 거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중장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허위 증빙을 통한 탈세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가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결혼, 출산, 유아교육 시장에서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와 세금 탈루 사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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