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끝까지 간다”… 르세라핌 겨냥한 악성 게시글 작성자 유죄 확정

– 르세라핌 악플러,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확정
– 딥페이크 제작·유포자 실형, 추가 고소도 수사 진행 중
– 쏘스뮤직, 무관용 원칙으로 범죄 행위 강경 대응

[트러스트=전우민 기자] 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김채원·사쿠라·허윤진·카즈하·홍은채)을 향한 악성 게시물과 딥페이크 유포 행위에 대해 일부 작성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쏘스뮤직은 악의적인 온라인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합의 없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쏘스뮤직은 12월 29일 공식 채널을 통해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을 알리며, “허위사실 적시, 모욕, 성적 비방 등에 해당하는 게시글 작성자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결과, 아티스트에게 ‘사이비’, ‘이단’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게시자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고소 사건 중 일부는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 현재도 조사 중인 사건이 다수 있으며, 쏘스뮤직은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편집해 텔레그램 채널 등에 유포한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도 발생했다. 또 다른 피고인의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쏘스뮤직은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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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쏘스뮤직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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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쏘스뮤직입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르세라핌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채증 자료와 팬 여러분의 제보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공지 이후 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여 허위사실 적시, 모욕, 성적 비방 등 혐의가 인정되는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아티스트에 대하여 “사이비, 이단” 등의 표현을 사용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하여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해 확정되었습니다. 당사는 향후 유사한 표현으로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도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경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 고소 건 중 일부 건의 경우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수사 진행 중인 건들 역시 행위자들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당사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 상반기 공지를 통해 말씀드렸던 대로 당사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편집하여 이를 텔레그램 채널 등에 반포한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건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건도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해외 플랫폼을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찰과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한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주요 커뮤니티 및 포털(디시인사이드, 네이트판, 네이버, 일간베스트, 엠엘비파크, 에펨코리아, 여성시대, 쭉빵카페, 인스/티즈, 더쿠 등), 음원사이트(멜론, 벅스뮤직 등), SNS 채널(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등에 게재된 허위사실 유포, 모욕, 성희롱 등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물과 댓글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악성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게시물이 삭제된 후에도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티스트와 관련한 악성 게시물을 발견하실 경우, ‘HYBE 아티스트 권익 침해 통합 신고 사이트’를 통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를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변함없이 르세라핌을 아껴주시는 피어나 여러분의 응원과 신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쏘스뮤직은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eonwoomin@naver.com